연금개혁이 표류하게 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해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적정노후소득의 확보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위원들은 7월 3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4월말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연금특위도 함께 문을 닫아버렸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논의를 특위에 맡겨놓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연금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손으로 국민연금을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이상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고 완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표 발언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연금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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