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27일 사용자위원 퇴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최임위는 26일 개최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사업의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노・사・공익 위원 27명이 모두 참여한 표결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결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고,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기존처럼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반발하며 사용자위원은 전원 퇴장했다.
△ 6월 27일 오후 3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투표결과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킨 것은 운영위원회 결과를 부정한 것으로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측 스스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했음에도 공익위원의 공정성까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면서 “수십년의 논쟁을 통해 합의되었고 금번 표결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어느 해보다 최임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지금, 최임위 위원들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상생과 삶의 질 개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라며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지 말고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최임위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6일 표결 결과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개악에 따라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기준인 월환산액의 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차등임금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임금업종으로의 낙인효과 등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전산업 단일 최저임금이 지켜져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는 법정 기한인 27일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했다. 사용자위원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 최임위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최초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더욱이 법정기한 만료일에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용자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위원회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치열하게 가졌으면 한다”며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위원회를 대표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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