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소개

연구총서 2017-2
제조업 고용 현황과 활성화 정책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선진 주요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부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 및 산업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의 고용배제적 제조업 성장을 전환시키는 고용친화적 제조업 정책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동향, 제조업의 특성과 역할 변화 등 제조업 세계 동향과 환경 변화 요인, 제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육성정책,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대응수준과 4차 산업혁명 및 제조업 정책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 동향과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정책을 살펴본다. 이어 기술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부흥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산업 4.0’과 ‘노동 4.0’의 내용 및 전개과정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의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조업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친화적 제조업 정책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및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한다.

연구총서 2017-10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라 불리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화가 고용의 양, 노동의 질, 작업조직,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관적 예측과 낙관적 예측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외국 노조 및 노동관련 조직들의 기술변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본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의 ‘산업 4.0’ 전략의 내용, 이에 대한 독일 노사정의 입장과 그 조율 과정, 노조의 대응을 총연맹, 산별 및 지역, 단위노조 차원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OECD 산하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노동기구, 유럽노총 등 주요 국제 노동관련 조직들의 ‘디지털화’ 혹은 ‘신기술’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총연맹과 산별연맹 차원의 대응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2017년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및 금융업 사업장(사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기술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실태를 분석한다. 이어 제조업 4개 사업장과 금융업 1개 사업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방향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