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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 출범을 알립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와 권익보호

등록일 2018년10월17일 1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월 14일 대구, 호남, 충청권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종합자산관리에 종사하는 5개 사업장 소속 FC(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약칭 ‘생활금융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프라임에셋 소속 FC 차인섭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공식적인 노동조합의 출범과 금융산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쟁취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다음은 출범 선언문의 일부이다. 생활금융노조가 출범한 배경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기본권 보호 차원의 그것을 넘어 이제는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자 한다. 현재의 무자비한 해고 내지는 해촉 등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 획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연결자로서의 생활금융노조가 그 역할을 찾아서 구체화 하고자 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기형적인 틀에 묶여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한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고 전국의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60만 생활금융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다양한 금융산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와 권익강화를 위한 권리쟁취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생활금융산업노조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초기에 노조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생활금융노조는 규약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대출, 펀드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생활금융산업 관련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으로 불리는 금융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과도 함께 하겠다는 의미이다.
 

생활금융노조는 우선적으로 무리한 실적강요와 사측의 통제·지시를 받고, 회사의 입맛대로 반복되는 위촉과 해촉의 악습, 무분별한 불완전 계약 및 지인, 친인척 계약의 강요, 지점이나 간부들의 성과를 위한 불완전계약의 강요·회유 등 수많은 부당한 행위 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다.


길게는 60여 년 가까이 보험사를 비롯한 관련 금융사들은 회사를 유지하게 한 핵심 인력인 보험설계사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권익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강화되는 사회적 환경변화를 대비해 해촉(해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가 정한 규칙에 위반하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촉(해고)과 기타 불이익을 주는 과거의 나쁜 관행이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당하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시절을 보내야 했던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계나 한국인권법학회 등과의 교류와 협력, 각 지역 법조인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가칭)생활금융인 권리구제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해촉(해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도 전개할 계획이다.


조합원과 금융산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것은 특수고용직의 어려움과 실상 생활금융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고 알리기 위해서이다. 또한 생활금융인들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긴 시간 빼앗겼던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물론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제도적 한계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보험 등에 대한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 조장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심지어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74.5% 정도의 찬성률로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정확하지 않은 여론을 만들어 내려는 의도는 결국 노동자성을 부인하며 노동3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이라는 기형적인 틀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비용부담을 회피해온 사업주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일부 언론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가하는 가학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참고 기사] ‘특수고용노동자의 70%가 보험설계사로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중략---) 사회보험 가입으로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 전속설계사에 대한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3권의 보장으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줄이면서까지 보험설계사의 노동3권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개정 방안도 곧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만일 보험회사들이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인 해촉을 진행한다면 결국 무차별적 해촉 사태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결국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펀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보험 전면적용, 노동3권 보장 등 금융관련산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불법과 탈법적 요소에 맞서 전국의 생활금융산업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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