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번영의 새로운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핵 폐기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안 지체되었던 북미관계 개선 역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한반도 내외의 정세변화에 힘입어 65% 수준으로 반등했다. 집권 1년을 지나며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제거되고,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제약해온 주요 요인이었던 냉전대결체제가 해체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의 공(功)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개혁과 남북관계개선의 성과에 비해 사회경제개혁의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정상회담 전 대통령 지지도가 50% 이하로까지 하락했던 배경 역시 이 같은 맥락에 있다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자초한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높은 지지율이 대외적 요인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 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경제·노동관련 정세의 특징적인 지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존중사회 추동력 약해지나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며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중 간 통상갈등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였고,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고용까지 저조한 상황이다.

보수진영은 악화된 경제지표를 빌미로 최저임금인상정책에 대한 공격을 소득주도성장전략 폐기 공세로 이어가고 있다. 8월 고용동향 결과 19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난 취업자 증가폭의 경우, 실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 외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효과나 통계청 조사 표본 오류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합리적 해석이 가능함에도 정부 경제·노동정책의 실패 탓이라는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정부·여당 내부의 부화뇌동이다.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악과 2020년 1만 원 달성이라는 국정과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야당과 자본편향적 언론은 최저임금 흔들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정부 내 신자유주의 세력과 여권 내 패권주의 세력 역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추가개악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52시간 초과 장시간노동 허용,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며 ‘노동존중사회’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IMF 상임이사 출신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소위 노동 3인방이 정부 관료, 보수 야당 정치인, 노동 비전문가로 각각 교체된 것은 정부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흔들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직확대와 사회연대 더욱 강화

현재의 상황들을 종합해 판단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 권리를 강화하는 노동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여야 간 정치적 타협에 의해 괴물개악법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정부·여당이 ILO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의 통과를 대가로 야당의 요구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노동조합운동은 현 정세와 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한국노총은 올 초 확정한 ‘2대 기본 운동방향’(▲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연대활동 ▲200만 한국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강화·확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여러 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조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먼저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정책·연대활동에 있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대중투쟁, 대정부교섭을 조화롭게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 입법논의 시 사회적 대화와 합의결과가 우선 기준으로 수용·반영하는 만큼, 노조법 전면 개정·타임오프 한도 현실화 등 당면한 조직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나 야권·기재부가 주장하는 노동관계법 개악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의 판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노총에 우호적인 사회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각종의 대중투쟁과 여론전을 동시에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여당을 압박해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유지·관철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노정협의와 노동부 등 정부부처와의 사안별 협의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정기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노총 및 각급 조직의 현안들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과 긴밀한 협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노사관계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대응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경제사회개혁에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기득권세력의 반격에 맞서 경제민주화·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사회적 전선 구축이 요구되는 만큼 ‘을과 을의 연대’ 등 사회연대활동에 있어서도 응당한 역량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 조직강화와 확대사업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화 사업들 중에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집중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다 구체적 사업을 배치할 것이다. 또한 자체의 조직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회원조합과 지역본부 등 산하조직들에 대해 비정규 연대기금 및 조직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조직확대 활동을 범조직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삼성계열사 및 포스코,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보다 활성화해 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오는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는 실조합원 100만 조직화 달성을 선언하고 200만 조직 건설을 위한 전조직적 결의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