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난 여름은 역대 최고의 무더위, 역대 최장의 열대야를 기록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에 비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직도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어" 하고 쓴 한숨을 내뱉는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하루하루 견디기도 힘든데,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의혹, 채 해병 사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등 어느 하나 해결의 기미 없이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괴롭기만 하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미 인계점에 다다랐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대 초반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7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정평가는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50-60%대를 넘어서고 있다.

보수언론도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을 하며 불통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 2023년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사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4년 하반기 정세 흐름

하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무더위로 인한 장바구니 물가상승,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등의 우려 속에 내수회복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내수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서민 물가 및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 소득인상, 취약계층 생계비 직접 지원 등 내수활성화 대책에 힘써야 하지만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이란 경제운용 방향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들도 부정적 신호를 보인다.

지난 3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3.06%로 물가상승률 3.1%에 처음으로 미치지 못한다. 내년 최저시급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 30원이다. 코로나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심의 때 결정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1조 436억 원, 체불 피해노동자는 15만 50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이나 급증했다.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전 대비 임금체불액이 60% 가까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460만 원에서 608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임금체불을 우습게 여기는 악덕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칼날이 유독 사용자의 불법 앞에서는 무뎌지고 있다. 노조조직률도 14.2%에서 지난 2년간 13.1%로 감소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을 급선무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에 부응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지난 4·15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열기 속에 진행됐고,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우리는 22대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 전반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떠한 국정기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4년 하반기가 벌써 10월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선도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마련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이다.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도 노동시장이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가려면 노동시간과 근로형태 유연화, 계속고용 제도개선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하반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약자지원이란 명목하에 노동시간유연화,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방식의 계속고용 조치와 연공급해체 등 노동개악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

2024년 하반기 한국노총의 투쟁방향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노동 입법은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책을 추진할 유일한 수단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도모하거나 적어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의 명분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새로 임명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작년 말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 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가 설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에 임하되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직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디지털화-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과 고용위기 문제,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는 명분 있게 임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시급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노조 배제와 노조 길들이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앞장섰던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과 함께 정권의 노골적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9월 24일, 제10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9일,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2대 국회 공간에서도 ▲진짜 사장 교섭촉진법인 노조법 제2, 3조의 재추진 ▲노사자치 및 초기업 교섭체계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금지 등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과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주4일제 노동시간단축법 ▲65세 법정 정년연장 실현 ▲사회연대 입법(5인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 등 주요 노동·사회정책 입법과제를 관철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고 핵심 입법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요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국회 노동존중실천단 활동 등 대국회 정책활동 및 노동시민사회 의제별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