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뜻을 모아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 모여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자동삭감장치 도입 공식화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비판했다. 자동삭감장치 도입은 “대개 보험료 수준이 높고 국가의 재정지원도 상당하며 연금급여수준도 높아 국민의 노후생활이 안정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험료도 높지 않고 국고지원도 없는 국민연금이 이 시점에서 이를 도입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차등화에 대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의 차등인상이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세대’라는 불완전한 개념이 아닌 계층간 부담능력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견지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라리 모든 연령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납부가 어려운 대상으로 보험료 및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단체는 전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도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안 마련 등이 연금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은 더 이상 국민 노후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둔 참으로 몰상식한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 발언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는 연금의 직접 당사자이며 의무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 또한 노동자의 역사적 책무이기에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연금개악의 신호를 분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