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9일 오후, ILO사무총장과 한국 양대노총 간 개별 면담을 위해 ILO 본부 10층에 마련된 대기실에는 1919년 ILO설립 당시 초대 사무총장이 사용했던 의자가 놓여있었다. 고풍스럽지만 낡아 보이지 않는 의자를 가리키며 한국노총 참석자가 “이 의자는 정말 그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요?”질문을 던지자, ILO관계자는 답했다. “네,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제112차 ILO 총회

제112차 ILO 총회, 새로운 사회계약 :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강조

올해로 창립 105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례 총회인 제112차 ILO 총회가 2024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와 ILO 본부에서 187개국 4,900여 명의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제112차 총회 개막을 알리며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제시했고, △영구적인 평화 △부의 공유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토대로서의 사회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사정 삼자주의 활성화, 사회적 대화 강화의 중요성, 삼자주의 번성을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 촉구, 핵심 노동기준의 발전과 사회계약 갱신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적·환경적 이정표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사무총장의 총회 주제보고서에 수록했다. 각국 노사정 대표단은 총회 주제 관련 각국 상황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새로운 사회계약 전제조건은 민주주의 확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동계를 대표해 본회의 연설을 하며 “사회적 대화, 노사정 삼자주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불평등, 노동과 교육 현실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민주주의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노총 배제 등을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 제112차 ILO 총회에서 연설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 여당의 참패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초토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노조법 2, 3조 개정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제조건이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메시지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국제노총(ITUC)이 2024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캠페인인 “민주주의를 위하여(For Democracy)”라는 주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국제노총의 주요 캠페인이 ILO 총회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112차 ILO 총회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사전회의에서 제기했다. 이에 국제노총 아태기구(ITUC-AP) 사무총장인 쇼야 요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위원장 연설에 반영해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부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요청이 현재 한국 노동 현안과 맥락이 닿는다고 본 김동명 위원장은 이를 수용해 한국노총과 국제노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할 수 있었다.

각 위원회, 지속가능한 평화·정의로운 전환·사회정의 원칙 강조

제112차 ILO 총회에서 사업장에서의 생화학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ILO 주요 선언 중 하나로 1998년 선포된 “일자리의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은 ILO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주제들, 즉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근절, 고용과 직업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2022년 선언문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이라는 주제를 추가했다. 생화학적 위험 관련 논의 이러한 선언의 배경에서 나왔으며 2025년 총회까지 논의를 이어간 후, 이를 통해 새로운 협약 또는 권고를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협약·권고가 완료될 경우, “일자리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에 안전한 업무환경 주제가 추가된다. 또한, 현재 사업장에서의 생화학적 위험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는 상황임을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관한 일반위원회에서는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천명하며, 사무총장이 향후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결론을 향후 ILO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결론에 돌봄경제와 이를 위한 운영원리,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반영했다. 돌봄경제에서 모든 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돌봄경제는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국가 및 글로벌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는데 ILO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명시했다.

일자리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위원회에서는 돌봄경제 위원회에서와 같은 수준의 선언적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추세를 비롯해 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일자리에서의 권리를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에서의 거버넌스 강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비정형의 정형화 및 지속가능한 기업, 평등과 포용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결론을 내렸다.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24개국의 협약준수 상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기준적용위원회에서는 벨라루스의 ILO 협약 87호/98호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특별 세션이 열리기도 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노동행정 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지속가능한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조성 등을 위해 노동행정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총회 기간 중 아랍 내 피점령지 노동자들의 상황에 관한 특별 회의가 개최됐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가자 지역 내 상황이 재앙적 수준임을 알리며, 노동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음을 밝히고, 양질의 일자리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대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브라질 및 네팔 대통령 등 국가 정상 및 40개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했다. 포럼은 사회의 회복능력 강화,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연계성 향상, 부의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주제를 다뤘다.

2주간의 총회를 마무리하며,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우리 모두 끊임없는 불안과 불평등 비정형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평화, 부의 공유,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전환 추구를 위한 기초로 사회정의를 강조했다. 한국노총 대표단에게 이번 ILO 총회는 다양한 국가의 대표단과 면담하고 서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길고 긴 시간을 뒤로하고 현재까지도 광택을 유지하고 있는 초대 ILO 사무총장의 의자처럼, 전 세계 노동자와의 연대의식이 끝없이 살아 빛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