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 대전, 서울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입법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전 11시, 노총 회관(여의도) 앞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을 열고 ▲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 전세사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서명 캠페인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되고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제외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결국 장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대부분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5월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 시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추가 입법을 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명캠페인 참여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좌)

한편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22,800인 전국 릴레이 거리 서명 캠페인에 돌입해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