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준비하며 살펴본 지역 노동시장이 여러 지표를 통해 일자리의 불균형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반도체 전자, IT, 자동차 기업의 공장이 위치한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먼저 대기업의 위치 여부에 따라 임금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제조업 중심도시 노동자 평균임금 조사에 따르면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라 평가받는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292만4천원)와 시흥시(270만1천원)조차도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이 전국 평균(323만7천원)에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석유 화학공장이 밀집한 전남 광양시(479만원), 완성차 제조공장이 있는 울산광역시(377만5천원), 전기·전자 대기업 공장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367만1천원)나 경북 구미시(335만9천원)에 비해 20% 가까이 낮았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 구성의 세대 간 불균형도 심각했다. 단적인 예로 인구 80만의 경기 부천시의 경제지표 조사를 보면 2018년과 비교해 제조업에서 전체 종사자가 9천명 가까이 감소했으나 50대 이상의 중년·고령 노동자는 2천명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은 향후 인력 충원 계획을 질문에 ‘기존 직원의 연장근로’로 대체하겠다 답했다.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플랫폼 이동노동으로 밀려났다. 아니, 기존 중소 영세 제조업의 열악한 노동 현실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이 차라리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 이동노동으로 눈을 돌린 것일까?

여하튼 플랫폼 이동노동자들의 연령은 낮아졌다. 경기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15~29세의 청년층의 경우 전국적으로 50대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작았다. 그러나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확실히 중장년에 비해 청년층의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확대됐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청년 배달 라이더로 바뀐 것이다. 보수 경제 언론에서는 혁신경제라 칭송하며 앱을 통해 월 1천만원을 넘게 버는 청년 배달원을 조명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쉽게 사고가 나고 다치는 탓에 기껏해야 3년을 넘겨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지자체는 경제 발전을 위해 삼성과 LG의 공장이나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대규모 쇼핑몰 유치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국 모든 도시에 반도체 공장과 쇼핑몰을 지을 수는 없다. 입지 조건이 유리한 도시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라 다시 집값이 뛰는 등 누군가는 계속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이런 불균형한 게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선은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불규칙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고령자의 초과근로로 지탱되는 수도권 중소제조업의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중소기업의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 대기업 공장이나 신도시가 들어서 발전되는 곳 역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계속되는 설비투자와 건설공사로 산재 사망만인율이 높아지는 노동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