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는 같은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 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2개 이상의 시간으로 나눠 근무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작업방식이다. 교대제는 2교대제, 3교대제, 4교대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5교대제도 생기고 있다.

이런 교대제의 주요한 임금 지급 방식은 시급제와 월급제이다. 월급제는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노동자가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임금을 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

오랫동안 사무직은 월급제, 생산직은 시급제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은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속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및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제2장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교대제와 임금 지급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대제와 임금 지급방식의 관계를 살펴보기 시작한 시기는 2009년 현대차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제3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6차 근로 환경조사(2021), 산업통상자원부 뿌리 산업 실태조사(2019),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조사(2019)를 통해 교대제 사업장의 임금 지급방식 현황을 분석했다. 제4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교대제는 주야 2조 2교대가 많았다.

교대제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중단하기 어려운 작업의 성격’(40.4%)과 ‘생산설비와 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38.6%) 등이 높았다. 반면 시급제 사업장 중 월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88.2%로 매우 높았다. 월급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사유는 ‘임금체계 설계의 어려움(24.4%)’, ‘사용자의 반대(22.2%)’, ‘노동자의 결근 증가 우려(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대제 사업장의 월급제 전환은 노조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은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최근 교대제가 변경된 주요 요인은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이었다. 우리나라 교대제 변경은 일관되게 노동시간 단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시급제를 월급제로 변경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사업장은 대부분 주간 연속 2교대와 4조 3교대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4조 3교대제가 연장근로와 장시간근로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월급제에 친화적인 교대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6장은 실태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급제 사업장의 노동자 인식개선 지원, 둘째 개별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지원, 셋째 사업장의 올바른 월급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패키지 마련, 넷째 교대제의 형태별, 업종별 교섭 전략추진, 다섯째 중앙 혹은 산별 수준의 정책 포럼 운영, 마지막으로 기업 수준에서 조합원 교육 훈련 추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