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퇴직연금(퇴직급여)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란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주관한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진단과 평가’ 좌담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퇴직급여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혹은 현재 방식의 유지는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서구 국가들도 기업연금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다른 영역은 그런 접근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유독 퇴직연금에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나타냈다.

△ 발제 중인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그는 퇴직연금의 장기적 방향이 ‘퇴직연금 내에서 공적 성격 강화’라고 전제한 가정하에 우선순위 3가지로 ▲전환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법률로 정할 것 ▲축적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을 설정할 필요함(1985년생 정도부터 의무화하는 등) ▲계약형 방식에서는 실제로 실행되기 어려움으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1년 미만 가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고 등 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한 넓은 사각지대, 연평균 1.96%의 낮은 수익률, 적립금 규모가 작아 일시금 선택자가 많아 7% 미만만 연금수령을 택하는 낮은 연금수령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제도의 자체 개혁을 통해 준공적연금으로서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퇴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해소와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그리고 지급보장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본부장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적으로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의 개편만으로 보편적인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퇴직급여제도의 ‘후불적 급여’ 특성과 가입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공적연금과 통합하기보단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좌담회에 앞서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면서 그만큼 책임도 큰 만큼, 오늘 좌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들을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미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