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국노총 등 6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발언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빌고,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하고, 경‧공매 중지와 퇴거 중단 등을 긴급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면서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투기 부양책으로 주거불안을 키운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전세대출 증가가 갭투기의 자양분이 되어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부터 제도개선이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의 피해와 희생을 막고 집을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과 전세가격 규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정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고작 전세대출 만기 연장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만이 발표했을 뿐”이라며 “이러한 늦장 대처, 소극적 대처로는 오늘의 비극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약계층 무주택자의 상당수가 바로 청년 노동자일 것”이라며 “비정형·비정규 노동으로 고통받는 청년 노동자들이, 이제는 전세사기·깡통전세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 보증금 규제,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