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들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팔이 중단하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청년단체와 정당소속 청년들은 6일(목)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6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추진하면서 청년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편향적으로 일부 청년들을 만나면서 노조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며 “그러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 현재도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심지어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야기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한국을 주 69시간 동안 일하게 만들어 과로사까지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은 반드시 폐기하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죽는 노동자들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하는 양기종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의장
양기종 사무직 노동자(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의장)는 현장 발언에서 “휴가를 안보내주면 요즘 MZ들은 회장 부회장 나와라라고 권리를 외친다구요? 기존에 내가 가진 연차조차 상사의 눈치를 보며 혹시나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하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말 현장의 얘기를 들은건지 들었다면 도대체 누구와 얘기를 하고 제도를 만든건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정식 장관의 근로시간개편안은 노동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연장근로 감축이 아닌 오히려 노동자들의 선택권 축소와 전체 근로시간 확대, 과로 방치, 노동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라고 덧붙였다.
△ 발언하는 김희성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부의장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홍보국장(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ILO 협약 47호(주 40시간 근무)를 비준하고도 이를 초월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제는 그 법조차 바꾸어 전세계적인 근로기준 위반을 합법화하려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 한영수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
한영수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주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근태확인 지문을 찍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총인건비로 인해 법에서 정한 주52시간 이내로 야근을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공짜야근이 태반”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시간 유연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