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상생임금위원회’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라며,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에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유무 때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성과 공유 부족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품단가를 올려주고 정부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영업잉여를 늘려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한국노총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영업잉여는 29%에 달하고, 인건비 비중은 40%를 약간 상회한다”면서 “반면 중소기업 영업잉여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인건비 비중은 7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출처=고용노동부)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이윤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대통령과 노동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도 문제”라며 “학계와 현장전문가라고 했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전문가라 할만한 대표성도 없는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상생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총 13명으로 이 중 9명이 교수이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 역시 교수(서울대 사회학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