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시 발생한 도로보수원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에 분노한다!

- 노동자 안전조치 미이행 ‘인재(人災)이자 살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발생한 도로보수원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8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도로에서 도로보수 작업(도색)을 하던 공무직 노동자가 5t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일한 노동자 두 명도 큰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인 가운데, 도로보수 작업 간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연맹은 성명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묵살된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는 분명한 ‘인재(人災)이자 살인’”이라고 밝히며 “충북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은 도로보수 작업 시 공무원의 현장 관리감독, 작업 안내 표지판 적정 위치 설치, 작업 보호차량 배치 등 안전을 위한 교통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과도한 업무 할당과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도로보수에 나서야 하는 열악한 노동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사고의 책임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개정해 안전 지표 점수를 절반수준으로 대폭 완화 하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도로보수원 노동자 사망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