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이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고용 및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됐으나, 2022년 6월 말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해 노동자들의 고통과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연장 촉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는 조합원

이에 관광·서비스노련과 항공노련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및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대량해고를 줄이고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영업피해는 여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여객 97%가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데, 최근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관광객 및 항공여객 수요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와중에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종료된다면,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관광 및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조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위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관광산업 노동자들도 현장 복귀는 요원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자저 박탈된 상황"이라며 "외국인 전용카지노, 면세업, 여행업 등은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 하늘길이 정상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는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도 "지금도 현장으로 복귀가 힘든 상황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한 처사"라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연장과 함께 노동자들의 현장복귀를 위한 PCR검사 폐지도 요청했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과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은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게 정책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수 의원은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과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이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관련 정책 요청서를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가운데)에게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