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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소개]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2년06월10일 08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김기우, 이원희, 이주환)은 노동조합의 경쟁력 내지 재활성화 방안을 나름 찾고자 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611개를 수거·분석하였다(대부분의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는 596개였음). 그리고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사업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로는 선행 연구보고서들과 함께 코사투(COSATU) 셉템버위원회와 한국노총 조직발전특위 보고서, 영국노총(TUC) 자료를 검토했다.

 

과거 1963년 「노동조합법」에서부터 사업(장) 복수노조는 금지되었고, 2010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허용되었다. 종전에도 인수합병, 직종·직군의 상이, 사업장의 지역적 상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로 인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종전의 복수노조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교섭력 약화(27.3%), 노조 간 경쟁의 심화(26.8%), 사용자 지배개입의 증대(12.1%)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시행 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노조 간 경쟁의 심화가 26.8%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양 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집단적 이익대변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직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이자 내재적 한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은 노사관계 분위기를 3.88(5점 척도)로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청년 조합원의 참여도 3.84로 나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다만, 청년 대상 조합활동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

 

사업장 단위노조들이 상급단체로부터 지원받길 원하는 내용은 ‘법률지원’(19.6%), ‘노조간부 기본교육’(16.1%), ‘제도개선활동’(13.3%), ‘임단협교섭지원’(11.3%)이었다. 그리고 조직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직간 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22.9%), ‘산별통합 및 산별노조의 추진’(21.2%)으로 나타났다([그림 1, 2] 참고).

 

[그림 1] 상급단체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중복응답)


 

[그림 2] 조직혁신을 위해 필요한 내용(2개 선택)


 

사례조사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은 노동조합 활동가의 전략적 역량이었다. 활동가의 전략적 역량은 노동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파악, 수집·활용 능력, 노동조합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 이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인 조정 능력 등을 말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숙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노동법을 조직활동에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를 활용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인지적 틀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조직화 관련 내용뿐 아니라 정책, 교섭, 교육, 홍보, 국제연대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산업구조, 경제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노조 조직화뿐 아니라,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개입과 정책요구의 관철, 관련 내용의 교육 및 홍보, 각 층위 교섭체계의 점검과 보완, 필요할 경우 국제적 연대도 노조 가입의 중요 유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은 내국인 조합원뿐 아니라, 불안정고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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