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주도의 노동정책 심각한 우려

이정식 장관, 산적한 노동현안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갈 것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11일 취임했으며,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취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봤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도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한국노총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의 메인 타이틀이 전정성 있게 실천되고,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기준으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

김동명 위원장은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노정간 대화’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부의 내부 편재 개편이 완료되는데로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은 “국정과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주 뵙고,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한국노총이 친구고, 노동이 친구라고 하셨는데, 늘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노사가 공감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사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 구축도 병행해 나가고,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산적한 노동현안은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노총의 협력과 참여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