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임찬영·김난주

2020년 초 시작되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고용충격은 통계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조건 등에 미친 영향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주로 통계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취약노동계층을 일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기초하여 불안정 고용,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 및 미조직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계층으로 보았다.

제2장에서는 통계자료로 그동안의 고용동향 및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를 주로 사용했다. 제3장~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고용, 임금 및 노동실태, 사회보험 및 노동복지, 노조 조직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조사자료를 사용했으며, 임금 동향에 대한 보완적 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6월 조사자료를 사용했다.

주요 분석 대상 기간 및 내용은 2019년 대비 2020년의 변화 정도이고, 고용 및 임금 등 주요 통계에 대해서는 두 시기 간 변화가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유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간의 변화추이도 함께 알아봤다. 제2장의 주요 분석대상은 취업자이고, 3~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이다.

2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즉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영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먼저 전반적 고용동향을 알아보고, 취업자 기준으로 일자리 속성 및 인적 속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진단했다.

3장~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취약노동계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취약노동계층을 인적 속성(성별, 연령계층별)과 일자리 속성(종사상 지위, 근로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에 따라 분류하고, 고용변화, 임금수준, 상대적 임금격차, 저임금노동자 규모 및 비율, 취업시간, 근속기간, 비자발적 취업비율 등 노동실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상여금‧교육훈련) 수혜율,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와 조직률 등에서의 변화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3장에서는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및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별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4장에서는 성별(남성, 여성) 및 연령별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 청년 및 고령층 등에 미친 영향을 진단했다. 5장에서는 임금노동자의 종사 산업과 사업체 규모별 비교분석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 및 대면산업 등 코로나19 위기에 민감하게 영향받은 산업 종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봤다.

제6장에서는 앞에서의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주요 정부정책을 살펴보고, 취약노동계층 특성별 정책과제를 일자리 및 소득 지원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정책, 양질의 일자리 촉진정책, 이해대변기능 강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