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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를 통해 본 2022년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등록일 2022년02월03일 0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2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반복,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고금리 대응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 인구 감소 지속, 새정부 출범, 불안정한 한반도정세 등.

 

뿐만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의 불평등‧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가 집중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고, 실질임금 하락과 함께 상하위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수출대기업과 대면서비스내수중소기업간 온도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교육‧건강 불평등도 심화되고, 지역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평등·양극화에 대응해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조성되고 있는 객관정세

 

▢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21일 현재 누적 719,269명, 누적 사망자는 6,501명이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되는 1월말부터는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지진

’20년 인구는 20,838명 감소(행안부, 주민등록인구)해 5,182만9023명을 기록하면서 통계청이 2028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전망이 8년이나 빠르게 빗나갔다. ’20년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으로 10.7% 감소해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 ’21년 10월까지 출생아는 224,216명으로 전년동기비 3.6%(8,426명) 감소했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조세수입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경제사회 기반이 빠르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한국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로봇밀도 압도적 세계 1위, 사무‧서비스자동화, ICT부문 투자의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동안에 부가가치 창출 여력은 하락하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 규모간, 업종간,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 3월 대선과 5월 새정부 출범, 6월 지방선거

대선국면에서 노동입법과 새로운 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동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및 타임오프 적용 등 노동입법 개정 요구가 분출되고 일부 진전을 보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어 대선 결과가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방정치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대선 전 시급한 노동‧민생 7대 입법1) 완료를 정치권에 요구했고, 그 결과 노동이사제가 1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적용(2022.1.4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환노위 노동법안소위 근참법 논의, 통과 2021.12.28)도 입법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 법안에 대한 각당‧후보의 입장은 표와 같다.

 


 

▢ 한반도, 동북아 정세(통일 정세)

’22년은 국제적인 신냉전 대결이 격화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중·러간 첨예한 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국제사회 패권 경쟁 가열, 미·러 갈등이 확산되어 관련국들의 이해 충돌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협력을 강조할 것이고, 새정부의 외교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선 전후로 상반기는 북미관계가 격화될 것이다.

 

남북관계 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새정부의 역할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의제가 실종되고, 보수결집을 시도하는 야당 후보의 선제타격 등의 강경 발언은 오히려 남북관계 해결을 막는 악재가 되고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남북관계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제 회복

세계 경제의 방향키는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등이다.

 


 

’22년은 3%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글로벌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새정부 출범 영향으로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미국 등 주요나라의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이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물가는 지난해 4월부터 가파르게 상승,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급등, 농·축·수산물 수급여건 악화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목표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 0.5%에서 1.25%까지 올렸고, 2022년에도 물가관리 차원 및 미연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 적극적인 연대임금정책 필요

 

 

명목임금 상승이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재난 특수를 누린 주요 대기업들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서는 7~9%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반해 ’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p 인상되는데 그쳤다.

 

임금 인상에 있어 양극화현상은 협약 임금인상률에서도 확인된다. 공공부문(인상률 2.0%, 진도율 24.1%)과 도소매·운수·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1.8~3.8% 인상, 진도율 41~47.9%)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금교섭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22년은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대중소기업간·업종간·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임금교섭전략이 요구된다. 한국노총의 연대임금정책2)은 임금 인상 요구에 연대임금 조성분을 별도로 넣고, 임금교섭 타결시 노사 공동으로 연대임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는 2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일자리 양극화 지속

지난해 3월 이후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연중 77만 명이 증가해 코로나19 이전인 ’20년 2월 대비 99.9%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계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형 일자리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는 9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 증가했고, 정부 통계상으로도 처음으로 8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원인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증대된 불확실성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했고, 공공근로 등의 정부일자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문정부는 임기말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았고, 하청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보장법’은 국회에 표류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안’도 관계 당사자들의 반발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공무직은 고용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자회사방식 남발, 민간위탁 전환 배제,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남겼다.

 

대선정책 수립 및 제도화 전략

 

한국노총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의 기치 아래 대선정책요구를 9월에 발표하고, 11월에는 원내정당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대선요구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을 확인하고, 2월에는 정책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급한 노동입법을 제기해 일부 소기의 성과를 냈고, 새정부의 노동사회정책 편성을 위한 전략을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정부 임기내 한국사회의 노동시민권 및 사회안전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G7국가 반열에 올라선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2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첫 단추를 꿰다

 

한국노총은 2022년,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새정부 출범, 노동권의 국제규범화와 국제노동 핵심기준의 발효,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사회체제를 실험 중이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지속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인구지진, 디지털전환·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규제완화·노동유연화 공세는 도전적 요소로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22년 활동기조를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로 잡았다.

 

첫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노동의 역할로서 연대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시기에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50만 한국노총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본격적인 궤도 진입(인적, 물적 자원 확보 및 노동회의소와 연계된 제도화 시도), 5.1플랜 운동 전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대선과정에 조직적 참여로 대선 이전에 시급한 노동민생입법을 달성하고, 전략적 제휴방식의 정책연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노동중심의 정책편성을 위한 밑그림과 기본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새정부의 정책편성과 국정과제에 한국노총이 제기하는 노동사회정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에 국정 분야별로 직접 참여하고,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채널을 확보해 이행점검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노동사회 개혁과제 달성을 위해 연대와 협상, 투쟁을 병행한다. ‘노동’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결합한 대국민의제로서 연금개혁, 경제민주화, 안전한 노동, 의료보장 등 범노동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여론화·공론화시키고, 대국회·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이여,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정세하에서 노동을 대표하는 제1내셔널센터로서 전체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리를 쟁취하자! 더 나아가 국내 최대단체로서 중심추가 되어 ‘더 나은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미주>

※ 본고는 한국노총 상집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중앙집행위원회(2.10), 정기대의원대회(2.23~24)에 상정되어 논의후 확정될 예정임.

1) ①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근기법) ②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성 확보(근참법, 근기법) ③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 일원화(근기법) ④퇴직급여 1년미만 보장 및 기금형 도입 등(근퇴법) ⑤노동이사제(공운법) ⑥ 공무원·교원노조 기본권 보장‧타임오프 적용(공무원노조, 교원노조법) ⑦노동절 이름 찾기(근로자의날 제정법)

2) 2020년 : (임금인상) 5.3% + (연대임금조성분) 2.6% = 7.9%, 2021년 : (임금인상) 4.2% + (연대임금조성분) 2.6% = 6.8%

정문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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