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도 등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국회에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신임대표자 워크숍이 ‘노동조합, 한국노총의 내일을 이야기하라!’를 주제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여주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노총 산하 단위노조 신임대표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대전환의 시기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직결되어 있다”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에서 차기 권력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결집해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정책연대를 맺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미래의 약속보다 그동안의 약속을 현재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권력은 노동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선에 적극 개입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투쟁의 DNA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며 “결집된 힘을 한국노총을 위해 조합원을 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 관철방안 △기술사무직노조 여성노동자 조직화 △노노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앞서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과 조직적 과제’라는 교육에서 “노조의 조직력이 경영진의 인식을 바꾸고, 대등한 노사관계는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며 노조 조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기두 조직처장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노조간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노조간부의 흠결은 노동조합의 흠결로 이어지고, 새로운 노조설립의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간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대비 조직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내 사업장 100% 조직경쟁력 강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지역차원 연대활동 ▲청년조합원 교육 및 청년간부 양성 등을 제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수립 과정과 주요 요구에 대해 설명하고, “대선에서 경제, 방역이슈가 정세를 지배하면서 노동이 중심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대선 노동정책을 현장으로부터 만들어 거대한 노동정책의 흐름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는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정치·경제에 관한 4대 목표와 23대 과제, 80개 요구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적정임금 보장 △고용안정(해고제한법)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법정 정년 65세 이상 연장 등이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등 기존 노동관계법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대중’에 대하여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관계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고 ‘중층적’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간담회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이번 워크숍 1일차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과 조직적 과제(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 △노동정세와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한국노총 위원장 특강이 진행됐다.
2일차는 ▲한국노총의 역사와 정체성(이정식 전한국노총 사무처장) ▲노동조합 운영사례(이강호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노동조합 위원장)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법, 규약, 규범(문성덕 중앙법률원 변호사)이 진행되고, 3일차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슈퍼 리더십(이정희 더드림교육센터 대표)으로 워크숍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