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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입법 발의에 대한 어선원들의 철회 요구

김택훈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산정책본부장

등록일 2021년12월02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실업은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시키고 직업을 통한 인격실현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노동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고용의 창출과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업을 당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사회보험이 가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가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의 생존권보호와 재고용활동에 필요한 충분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현대적 복지국가의 이념이기도 하다.

 


 

어선원은 선박에 승선하여 일상적 생활 근거지인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어군이 형성되어 있는 어장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로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통상적인 인간의 생활 활동공간인 육지 및 가정과 격리되어 있고, 선박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받으며 급변하는 기상 및 해상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연근해어선원 및 원양어선원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전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 식량을 생산·공급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연근해 그리고 원양해역에서 생명을 걸고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조업을 하고 있다.

 

특히 어선원들은 어군 형성 시기와 해역특성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및 휴어기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산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고용안정과 산업구조적 실업에 대한 보호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종이다.

 

연근해어업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해를 비롯하여 각 해역과 연결되어 있는 어장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한정된 기간에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어종 및 어장 등에 따라 조업을 제한하는 시기인 휴어기나 금어기에는 어선원들의 생계활동이 중단된다. 원양어업도 원양해역에서 어군이 형성되는 시기에 한정된 조업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단기고용체제의 특성에 따라 실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는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강제적 실업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어선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철거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 복지국가의 이념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망각하는 비인도적 처사이며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어선원과 같이 노동환경과 고용구조가 취약한 직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준을 확대 및 상향하여 국가 및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고용안정·노동보호정책일 것이다. 따라서 어선원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보장 의무를 내팽개쳐 버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일방적으로 걷어내 국가의 보호로부터 밀어내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어선원들은 정부가 복지국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정책과 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어선원과 같이 취약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탄과 촉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제한 입법을 강행할 경우, 어선원들은 입법 저지를 위해 오대양의 원양해역과 연근해 해역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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