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2~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상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정상선언’ (약칭 10.4선언)을 발표했다. 10.4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명시하는 등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한 소중한 합의이며 어느덧 발표된지 14년이 됐다.

이에 양대노총은 10.4선언 발표 14주년 기념 논평을 내고, 의미있고 소중한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이를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합의 이행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14년전 합의한 10.4선언은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한 소중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이후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종잇장이 됐다”며 “남북합의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인해 남북관계는 또다시 수렁속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종전이 선언되려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남북합의를 실천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종전선언을 포함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지금은 그 어떤 새로운 제안이 아닌, 남북간 합의의 실천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원한다면 남북합의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남북합의를 우선시하여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