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9월 2일(목) 오전 11시 11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팬데믹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회원조합들(자동차노련, 연합노련,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은 “우선적으로 유급고용유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행업, 호텔업, 면세업, 카지노, 유원업 등의 관광산업과 운송업, 항공산업과 같은 고용한파 업종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한파 업종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대규모 해고 사태와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한국노총은 고용한파업종 노동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앞서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유원업, 카지노업 관광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조건부 무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무급휴직 지원금 180일 상한선 폐지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90%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생계비 대출 등을 요구했다.

조상훈 연합노련 부위원장(항공분과 의장)은 “지상 조업사 및 협력업체는 비정규직이 많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서 배제되어 정부와 사측의 지원이 전혀 없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공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장 단위별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및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을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도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노선버스는 전년 동기 대비 총 3조 1,900억의 매출액 감소(35%)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50%가 넘는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율 90% 유지를 주문했다.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직항 운항 45개국(19년) 중 20개국 입국금지 조치, 해외방문 시 자가격리의무 등에 따라 지난해 동월 대비 국제여객이 97% 이상 감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도적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 현장상황을 설명 중인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

△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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