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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0, 고용보호를 위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 촉구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앞두고 성명 발표

등록일 2020년09월03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계 노동운동은 남성과 여성,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와 퇴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및 필수 재화와 서비스 공급 보장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한다.”(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대한 L20 성명서 중)

 

L20(G20 회원국 노동조합 및 국제산별연맹)이 2020년 9월 9일에서 10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앞서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G20 사우디아라비아

 

L20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에 실업, 불완전고용, 노동시간 감소, 비공식화 증가가 야기되고 그 결과 소득과 일자리 감소, 소득안정성 저하,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G20 국가의 지도자들은 경제적 참여, 포용에 기반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와 회복력을 구축하는 일관된 사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L20은 고용, 사회보호, 기본권, 회복성 등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L20 요구의 핵심은 ▲의료, 교육, 돌봄(아동 및 노인)에 대한 투자 ▲인프라 및 기후행동과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산업정책에 대한 투자 ▲청년과 여성과 관련한 기존의 약속 이행 ▲ILO 백주년 선언에 맞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산업안전보건 보장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실물경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소득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위기 종료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제회복 계획과 일자리 지 계획이 지속가능하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및 부문별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실물경제, 사용자,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보건, 돌봄, 교육 등 필수노동자와 최전선 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사회보호 확대 및 보편적 공공서비스 달성 △비공식노동자 보호 및 공식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주문했다.

 

이 뿐만 아니라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코로나19를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L20은 경제 재건을 위해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지원수단들을 표준화하고 조정하는 한편, 완전고용과 향후 세계 경제 및 환경에 미칠 충격에 대한 회복성을 보장하는 회복 원칙을 둘러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와 안전을 재건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기반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동시장, 직장 내 성평등 보장 ▲청년들의 미래 보장 ▲ 국제공급망 내 책임 있는 기업경영 이행 담보 ▲ 제조업에 대한 국제산업정책 지지 ▲ 디지털화에 대한 공정성 보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L20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상기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L20 #G20 #코로나

이은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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