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호를 위한 노동자 요구 채택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강화를 촉구한다.

G20(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10.30~31, 이탈리아 로마)를 앞두고, L20 회의가 10월 27일(목)부터 28(금)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에서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간을 위한 번영 실현과 지구 보호를 위한 노동자요구’(Worker demands on delivering prosperity for people and protecting the planet)를 주제로 총 6개의 세션별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종합한 L20 성명서를 채택한다.

△ L20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L20은 성명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접종자는 인구의 2% 이하에 불과하다”며, “G20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한 액션을 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진 위기극복플랜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20은 “코로나19로 글로벌경제의 주요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수십년 간의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이 야기한 지속적인 악영향이 드러났다”면서 “권리의 하향화 경쟁, 공급망의 비인간적 상황, 불평등 확대로 심화된 세계화모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적절한 안전보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일을 해 왔다”며 “그러나 더디고 불균등한 일자리 회복은 상처를 오래 지속시키고 빈곤을 확대할 위험이 있으며, UN 지속가능목표와 파리협정 약속의 이행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균등하고 취약한 회복은 국내와 국가간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긴급한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을 가속화시킬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L20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UN 지속가능목표와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신뢰회복, 불평등 완화, 탄소제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위기극복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L20 여섯 번째 세션인 ‘디지털 경제:노동자관련 이슈’에 28일 저녁 9시 45분(이탈리아 현지 시각 14:45분)부터 원격으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허권 부위원장은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공유플랫폼에 기반한 호출택시, 배달업, 대리운전, 강사, 가사노동 등이 급증하면서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1.5%~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에서는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설립했다”고 소개하고, “G20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 강화에 대한 L20의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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