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국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각종 노동 관련 법안의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을 만났다.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환노위에 계셨고, 이번에 환노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송옥주 의원에게 환노위는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환경노동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미세먼지, 환경오염, 일자리, 근로환경개선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생활밀착형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위원회인 만큼 주변을 잘 살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어 무엇보다도 국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노동관련법안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이 법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고, 법이 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제3자에 의한 괴롭힘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관심 있는 노동관련 법안은?
고용보험의 가입범위 확대와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통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법률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률은 97.2%에 달하여 거의 모든 국민이 의료 안전망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51.3%에 불과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용으로부터의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추가적인 ILO 비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노사 토양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가 우선입법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양대노총도 각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표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의원님의 생각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사용자의 안전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산재예방 의무주체를 건설 발주자, 대표이사 등까지 확대하고, 법의 보호대상을 특고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독립범죄군으로 따로 설정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를 설득하여 대형 인명사고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단이 맺은 노동부분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
정책협약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개선 방안 모색할 것"
총선기간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기존에도 한국노총은 통합민주당 창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및 정책연대 등 민주당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에 비해 민주당은 선거 때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얘기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돼 왔습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이행 및 노동존중실천단 이후 활동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정책연대 등을 추진해왔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논의해 왔지만, 여러 가지 주변상황으로 인하여 실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존중실천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이 한국노총 대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과 여러 가지 고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단이 맺었던 노동부분 5대 비전과 20대 공동약속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대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동자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회에 있다보면 특히 환노위는 노사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고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의 실업률 상승과 기업의 투자 축소 등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특정그룹과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고,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살려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분담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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