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취임 인사차 7월 29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도재형 비서관은 지난 24일 인선됐으며,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도 요구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도재형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8일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체들의 힘이 대등해야 한다”며 “전체 노동자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오프제도는 노사자율로 맡겨야 하고, 우선 상급단체 파견만이라도 노동시간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타임오프제도는 노조를 통제·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신규 노조의 경우에는 더욱 활동을 제한받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오듯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의 된 것 그자체 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 비서관은 타임오프제도 관련해서는 “ILO에서도 타임오프제도에 대해 노사자율결정을 권고 한바 있듯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오늘 제기한 여러 현안에 대해 잘 검토하고,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재형 비서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이화여대 총무처장, 중앙노동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거쳤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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