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발표했다.

△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경제위기상황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소득을 끌어올리는 경제정책은 위기극복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되었다”며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국가 대개조’에 비길만한 대규모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진행과정에서의 각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성과물이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완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상병수당과 질병휴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서비스․보건의료․고용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린뉴딜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좌초자산’과 이에 연동된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좌초자산의 문제는 화석연료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향후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합의문’ 관련 “안타깝게도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쉬움에 연연해할 시간이 없다”면서 “이행점검기구로 못 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는 별도로, 노사정 합의문에 담겨있는 단기적 처방과 정책대응에 한국노총도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며 “지난 3월 5일의 경사노위 노사정합의선언과 7월 1일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논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한국노총의 정례적인 대화’ 자리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좌초자산이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유, 석유화학 및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같은 산업이 보유한 자원의 매장량이나 시설은 급속히 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의미에서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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