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했지만,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시작된 경색 국면은 남북연락사무소 차단에 이어, 급기야 ‘확실한 결별’, ‘군사분야의 대응 예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이번 경색 국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상황이 2018년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데 있다”면서 “단순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도를 넘어, 남북 합의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6월 13(토)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현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6.15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해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할 공식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6.15공동선언이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자주의 원칙으로 진정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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