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과 노동조합의 과제』(황선자·박준식·정숙희)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화에 따른 시장 내 경쟁의 심화, 인구의 고령화, 저성장·저고용 시기로의 전환과 함께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기술 및 노동 환경의 변화는 일하고 생산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일터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터혁신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노동조합)의 적응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의 산업적 적용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고, 자동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본친화적이고 노동절약적(노동대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개입을 통해 이 흐름을 노동친화적 기술진보,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는 기술혁신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노동을 아웃소싱하거나 기술로 대체하는 일터가 아닌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일터로 설계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유하며, 이러한 산업 전환의 시기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지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과정과 숙련은 기술자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그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디지털화된 노동 세계에서 조직 변화의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등 기술혁신과 한국적 일터혁신에 대한 노동의 참여와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과 역할, 그리고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업경영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 특히 디지털화의 영향이 한국의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노동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인간적이고 노동 친화적인 일터혁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의 일터혁신을 87년 노동체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노동 존중의 관점에서 일터혁신의 필요성과 이 문제에 대응하는 참여적 협력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다. 4장에서는 제조업 7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대표적 제조업 혁신정책인 스마트공장의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용 및 일하는 방식 등 일터의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실태를 조사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포함)’의 지원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동자 참여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에서의 논의 내용에 기초하여 산업의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노동의 대응, 경영의 시각전환, 정부의 정책과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변화하는 기업경영 및 노동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화에 조응하는 전략과 이해대변 역할을 모색하는 노동조합의 선택에게 도움이 되고, 노동조합의 기술혁신 및 일터혁신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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