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동통계』 ▲ 황선자·임찬영·곽상신

노동통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관련 현상, 즉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현황 및 구조, 변화에 대해 계량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논의 및 토론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각종 노동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노동자, 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통계는 정부의 고용 및 임금정책 등 노동정책에 활용되고,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 교섭, 대정부 정책요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통계 처리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정책의 입안과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노동조합이 힘을 갖는 방법의 하나로 통계정보를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산업, 기업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데이터의 양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통계 역량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수요자인 노동조합은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통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통계의 특성과 한계 등 통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유용한 통계를 식별하여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통계생산자로서 노동자와 노사관계의 현황 및 구조, 그 변화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장~7장은 통계수요자로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통계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8장은 통계생산자로서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현황과 개선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2장에서는 통계의 종류와 노동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와 해외 기관을 소개한다. 3장~7장에서는 2장에서 소개한 노동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동통계 지표(거시경제지표, 임금실태, 근로시간, 고용현황, 가계수지, 노사관계, 사회보험 현황)를 선정하여 예시 표와 함께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와 자료 이용 시 유의할 점, 지표이용 경로 등을 안내하였다. 8장에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조사통계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본 보고서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노동통계와 조사통계를 잘 활용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 http://re.inochong.org/commonmenu/DocView.html?SID=60&cate=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