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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위험 근절에 대통령의 리더십과 헌신 보여주길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29일 산재사건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

등록일 2020년05월07일 14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공사현장 화재 산재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ITUC-AP 쇼야 요시다 사무총장은 편지에서 "이 사건은 화재위험에 대한 수 차례의 공식경고 이후에도 어떠한 예방조치나 시정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것은 의무를 등한시 한 행정부의 행정적•규제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삶의 질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언제나 사람들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재차 강조하셨음을 잘 알고 있다"며, "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1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의 다짐에는 노동자, 특히 청년, 여성, 이주자, 일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께서 올해 노동절에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치명적 사고와 질병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처벌법 도입 ▲책임자 처벌 강화 ▲산업재해 감독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산재보험 확대 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국가적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요시다 사무총장은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귀하의 리더십 및 투명성과 포용성을 위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 왔다"며, "산재위험을 근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인권과 노동권에 관해서도 이와 동일한 리더십과 헌신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편지를 마쳤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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