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금)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정책협회를 개최하고, ‘5.1공동선언’을 발표했다.
△ ‘5.1공동선언’을 발표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선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여 해고 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 ▲‘노동존준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 등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사말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천 물류창고 참사’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 ‘이천 물류창고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 중인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 참석자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15총선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 나의 삶을 지켜주는 공동체의 강화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보호받거나 존중받아야할 객체가 아닌, 사회주체로서의 노동,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5․1공동선언은 서로간의 약속이자,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라며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보호가 앞으로 현실화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며 “우리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인사말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선언 이후 이어진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우선 입법 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정 △특수고용‧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장성 강화 △고용보장 및 해고제한 조치 △취약계층 퇴직급여보장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두 조직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운영을 위해 가칭 ‘제21대 국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당선자 51명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 이관우 교육연맹 위원장,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이용득 의원,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김경협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정태호 당선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 공동선언문을 낭독 중인 허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노동존중실천단 공동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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