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조장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철회하라

보수언론, 노동계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세력인 냥 매도

한국노총이 불법연장노동에 적극 대응한다. 한국노총은 2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1층 정문에서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한국노총

정부에서 1월 31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한국노총은 제424차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에 대응하여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본부, 산하 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 ‘불법 연장노동 고발센터’ 설치·운영키로 했다.

‘불법연장노동 신고센터’에서는 부당한 연장노동 강요행위, 특별연장노동 인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개별 동의 요구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법률지원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현판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장시간노동 확산 및 노동시간 단축 시책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는 재해, 재난 시에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이른바 ‘경영상 사유’로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시키려는 법 시행을 막고자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면서 “보수언론은 이번 사태에 편승하여 노동계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세력인 냥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로는 신종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하루에 한명꼴로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조치는 무책임의 극치”이라며 “한국노총은 장시간노동을 무한정 유발하게 될 정부조치에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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