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노사분쟁 전문기구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과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달 11일 임명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 면담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좌)과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우)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휘명령을 받고 있어 인사와 예산에서 귀속되어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성 부족으로 노사의 불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위원회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사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노동자가 지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출장조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확충이 필요하고, 조사관 수가 부족하여 조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과 조사관에 대한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에 심판회의소를 마련해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며 “사측은 회사비용으로 세종시로 출장 올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의 개선과제로 ▲복수노조 관련 증거조사에 대한 공평하고 세세한 기준 마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증거조사 실효성 확보 ▲심판 범위 및 정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조사관 증원으로 격무를 해소해야 조사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조사관들이 노동부 소속의 공무원인데 임기보장에 대해 공감하고, 상임위원들을 많이 늘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요가 많은 서울에 심판회의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비용적인 측면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고, 세종시에만 있다 보니 조정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백대진 조직처장, 이경호 사무처장, 장진영 중앙법률원 실장, 중노위 박수근 위원장, 이수영 사무처장, 이상복 조정심판국장, 손성길 기획총괄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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