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하고, “포용적 성장 원칙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제2회 ‘열린 SDGs 포럼’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11월 8일(금) 오전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에서 열렸다.

‘열린 SDGs 포럼’은 2019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대응해 한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만든 공론의 장으로 한국노총도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성경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을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이자 공통의 목표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4차산업혁명 등 변화를 대응하는데 있어 평등과 공정,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SDGs는 노동운동의 요구이자 현 정부의 정책방향인 ‘노동존중사회’와 ‘공정경제’, ‘포용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경제상황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이유로 주요 경제·노동정책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금번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전환’에 있어서도 ‘혁신성장’의 논리가 노동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던 정책들을 후퇴시키는 근거로 작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의 원칙을 국정운영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한국노총은 더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축사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노동이 배제되어 있어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방향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은 ‘제조업 혁신 3.0’의 경우 제조업내 고용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계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제도∙규제 혁신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기술진보와 산업 정책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 확산 등 노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대응이 생략되어 있다”며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하에 미래 사회 방향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자 박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조의 대응 전략으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한 노동권∙고용안정 추구 ▲‘사회 연대’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영향력 확대 ▲‘정치활동’을 통한 정부정책 수립 및 국회 입법과정에 개입 등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오전의 1,2세션과 오후의 3,4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2세션은 지난 7월에 뉴욕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정치 포럼과 10월에 열린 SDGs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통계데이터’ 구축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를 국내외의 시각으로 살펴본다.

3,4세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맥락에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한다. 세션3에서는 국내 디지털 산업경제의 현황을 정치·경제·사회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세션4에서는 스마트 도시,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노동, 다국적 IT기업과 조세정의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내 맥락에서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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