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총파업 철회 이후에도 집배원 4명 사망

인력증원과 임금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이 토요배달 전면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 경고에 나섰다. 우정노조는 7월 8일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고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인력증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이 또 다시 집배원 4명이 과로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988명의 인력증원에 대해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120명만이 배정되었다.

△ 인력증원 촉구와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우정노조는 10월 25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사합의 불이행과 집배원 임금체불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배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위험에 노출된 여건에서 지난해 25명, 올해는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했다”면서 “정부는 우정노조와 국민에게 약속한 집배인력 부족 충원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인력증원, 집배보로금 지급 등의 합의안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향후 대응에 따라 한국노총과 우정노조는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철회 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의를 불이행하고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26년 여 간 지급했던 임금형태의 집배보로금마저 체불하고 있어 집배원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면에는 기획재정부가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016년부터 내년까지의 집배보로금을 동결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배보로금은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된 장기간 외근의 대가이다. 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라 집배보로금 수요는 증가했으나, 현재 76억원이 부족하여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이 위원장은 “노사합의 이면에는 정부가 있었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집배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합의가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우정노조는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총파업 투쟁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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