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한다!”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하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최저임금 연대는 5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를 분명히 했다.

△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반대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 노동시간 줄이기, 휴식시간 확대 등의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제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국회에서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카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개악이 국회 차원에서 시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희생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안돼! 산입범위 확대’, ‘굿! 지금 당장 꼼수 없는 1만원’

기자회견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의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각종 꼼수와 탈법 및 불법을 인정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노동자위원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다.

△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 한국노총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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