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차장

한국노총은 8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10차 협의회에서는 ▲노동존종 정책협약 이행소위원회 구성 ▲일본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 ▲주요 노동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협약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노동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의회는 김주영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여러 이유로 최종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과 주 52시간제도의 시행 유예 주장이 경영계는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도마저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면, 한국노총은 어렵고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부가 재난 근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 업무지시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으로 포함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소위를 신설해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사회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늘 기점으로 노동존중 사회로의 큰 변화를 위한 고삐를 더 단단히 쥐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오늘 한국노총이 건의한 당면한 노동현안과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은 새기고, 정리된 의견을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소위원회’(이하 이행소위) 신설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행소위를 통해 경제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기존 정책협약 과제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행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이행소위를 구성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행소위에서 노동존중 주요 정책의제를 점검하고 특히 경제민주화 및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관한 노동정책 의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집중 운영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결과물을 도출하고, 해결되지 않는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법안의 추진과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 받는 산업과 업종에 포함된 기업 노사의 고용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