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 소속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 최철순)은 8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발전비정규직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참한 현실에 있는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날 집회는 양대노총이 연대하여 개최한 것으로 전국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연합노련 한전산업개발노조 500여명,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300여명,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들과 가족들을 포함해 1천여명이 참석하였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발족된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가 제시한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과거 정부들이 추진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며, 이 같은 정책이 故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발전 민영화·외주화 정책에 따라 발전 설비의 정비 및 운전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은 미숙련 상태의 청년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여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면서 높은 이윤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시해 운영함에 따라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명을 짓밟아 왔다.

이날 집회에서 현장발언에 나선 한전산업개발노조 최철순 위원장은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들을 특조위 발표대로 직접고용하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1급 발암물질을 마시며 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고발하고, “지난 5년간 발생한 발전5사의 산업재해자 중 93%가 협력사에서 발생했으며, 21명의 사망자는 모두 협력사 소속으로 바로 우리들의 동료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가 재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故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으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6건의 사례가 특조위로 제보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여전히 노예취급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민영화, 외주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확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투쟁사에 나선 연합노련 이대규 위원장은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과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발전소 현장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 권고가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발전소 비정규직인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산업재해는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통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연합노련은 동지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하고,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故 김용균 노동자 시민대책위 박석운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하여 투쟁발언을 하였으며, 결의문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 동지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여 한전산업개발노조 김점우 지부장 동지가 낭독하였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의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전산업개발노조는 앞으로도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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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더 이상 죽기 싫다. 위험의 외주화 지금 당장 중단하라!

24살의 꽃다운 나이,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265일째다.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 옆에 김용균 동지를 안장한 지도 무려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 5,600여명은 아직도 하청노동자다.

8월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발전소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었다. 옥내저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수준이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12,000명, 자회사 노동자 2,000명,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하청노동자 5,600명 누구도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작업환경 측정이 있었는지조차 알 도리가 없다. 에너지 공기업 중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전5사에서는 하청노동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년간 작업관련 손상은 0.75회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외주화의 현실도 발표되었다.

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어 갈 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하청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축적했다. 원청과 체결한 직적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현실이 드러났다. 많게는 52%를 착복했다. 모든 업체에서 착복이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올린 것이 발전소 업무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실체임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이 김용균 동지를 죽인 주범이다. 외주화를 만들어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5사가 김용균 동지를 죽인 주범임이 다 드러났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1주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2월 5일 정부와 여당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을 발표했고 지난 8월 19일 참담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제 분명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업무의 외주화는 노동자들에게는 죽고 병드는 결과를, 하청업체에는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전기요금은 하청업체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5사는 이를 방치했다.

선택하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지시하여 구성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22개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남기고 노동자들은 병들어 가는 외주화를 유지할 것인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폭로했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전기요금이 세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실패 투성이 외주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청와대 앞에 집결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발전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다시 전체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노무비 착복 근절하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2019. 8. 31.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무비 착복 근절! 직접고용 쟁취!

발전 비정규직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