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정부의 노동의제들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노총과 더 굳건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월 9일(화) 오전 10시 50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 중인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2017.5.1) 이후 포용국가 및 노동존중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정기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상호 노력해왔다”면서 “정책협약은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정치‧경제 상황으로 표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책협약 이행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고, 주요 노동의제로 ▲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 노동시간 주권과 좋은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 사회적대화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의 주요 현안으로 △ 호르무즈 해협 운항 선박‧선원 보호 대책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개선 △ 한국선원종합복지회관 건립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규인력 증원 △ 집배보로금 및 상시출장여비 미지급 예산 △ ‘타다’ 불법영업 중단 등을 건의했다.

△ 모두발언 중인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서 많은 노동의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의제들은 속도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떤 의제들은 풀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에서 노동의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해법을 찾겠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준 한국노총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동지로 정책연대 파트너”라며 “한국노총과 더 굳건하게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강신표 부위원장, 문현군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변인, 정춘숙 원내대변인, 맹성규 정책부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수진 최고위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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