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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법 체제를 꿈꾼 다니엘 르그랑

등록일 2017년11월08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화가 싱그리가 그린 다니엘 르그랑의 초상화

 

국제노동기구(ILO)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의 산물이다. 제국주의 전쟁을 억제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예방할 목적으로 베르사이유 조약의 산물로 1919년 출범했다. 노사정 3자주의를 명시한 ILO헌장은 1919년 1월에서 4월 사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5대 전승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다. 그때 조선에서는 독립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유혈 항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ILO헌장은 1901년 스위스 바젤에서 출범한 국제노동법협회에서 시도된 논의들을 반영하였다. 노동 문제를 다룰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19세기에 이미 제시되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산업가 로버트 오언(1771-1853)과 스위스 출신의 산업가 다니엘 르그랑(1783-1859)이 대표적 주창자들이다. 

 

박애적 자본가였던 오언은 2백 년 전인 1810년대에 8시간 노동제를 자신의 공장에 도입하려 한  ‘공상적 사회주의자’였다. 독실한 기독교도였던 르그랑은 소득의 절반은 하느님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그랑은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노동조건과 더불어 주택과 교육을 제공하려 애썼다. 당시 노동력의 주축을 이뤘던 아동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일하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공장을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봤다. 가족의 유대를 토대로 한 경제 활동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혜택이 된다고 믿었다. 

 

‘기독교 사회주의’에 가까웠던 르그랑은 말년에 이르러 산업 노동을 규제하는 국제적 법률 체계를 구상했고, 이 꿈은 그가 죽고서 60년이 흘러 인류가 세계 전쟁과 공산 혁명을 겪고난 1919년 ILO의 출범으로 마침내 이뤄진다. 양심적 자본가였던 오언과 르그랑은 산업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돈과 시간을 바쳤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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