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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브라질의 노동자 대통령

등록일 2017년07월27일 15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브라질의 금속노조 지도자로 대통령을 지낸 룰라가 뇌물을 받았다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브라질 노동조합은 사법부가 증거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판결 바로 전날, 브라질 상원은 노동권을 깔아뭉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초 선거가 아닌 의회 쿠데타로 룰라가 속한 노동자당(PT) 소속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은 테메르 대통령 정권은 노동권과 사회권을 퇴보시키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보건 교육 등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하고, 국영기업을 헐값에 팔아넘겨왔다.


브라질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던 룰라는 재임(2003년~2010년) 중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사회경제적 변혁을 이끌었다. 브라질에 만연한 빈곤과 굶주림을 축소시켰고, 경제적 불평등을 눈에 띄게 개선했다. 8년 동안 모두 2,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은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을 세배나 앞서 3,600만 명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 룰라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기간시설 투자와 주택·은행신용·병원·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서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지난 수년간 브라질의 우익 세력은 노동자당(PT)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왔다. 우익이 장악한 언론과 검찰, 사법부는 국가 서비스의 수혜자를 부유층에서 민중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동자당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데 앞장섰다. 룰라의 후임자로 재임에 성공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은 그 정점이었다. 브라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는 다국적기업을 앞세운 미국 등 외세도 한몫했다. 워싱턴의 관심사는 브라질에서 친노동 좌파 정권의 연속 집권을 좌절시킴으로써 남아메리카 정권들을 다시 친미-친자본 성향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다. 2002년 말 룰라의 대통령 당선 이후 남아메리카 대륙은 친노동 민중 정권이 대세를 이뤘었다.


룰라에 대한 유죄 평결문은 700쪽이나 되는데, 유죄를 확증할 증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는 반면, 무죄를 추정할 증거는 무시당했다. 정치적으로 우익이나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을 가진 판사들도 룰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한 세르지오 모로 판사는 우익 정당들과의 밀착으로 악명 높다. 사진은 룰라가 노조 및 정치 활동으로 1980년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의 모습이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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