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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 입장 철회해야

최임위 공익위원 사퇴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등록일 2019년05월09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류장수 위원장이 공익위원 8명의 사퇴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고, 최임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체계 개편 시도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예년보다 훨씬 늦춰진 상황에서 공익위원 사퇴까지 겹쳐 내년도 최저임금과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단체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과에 대한 불만을 피력한데 그치지 않고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에 대해 ‘친노동’이라 딱지붙이며 노골적인 비난과 사퇴요구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퇴표명은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사퇴입장에서 돌아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서 합리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방적 행정으로 상황을 최악으로 이끈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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