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와 급평위(이하 급여평가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산하로 이전해 가입자 대표조직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정책 개선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에 중장기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의견서는 크게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인프라 확대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종합계획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장성 강화 및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기반마련’에서는 보완적 의료비 지원 내실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 의약품 보장성 강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속 추진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해 향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상시적인 국고지원 미달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약평위 및 급평위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사무국 설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가 지적해온 보험료율 결정기능과 관련해선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하거나 건정심 내에서 공급자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공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 표준의료서비스 모델 정립, 수가체계 기반 제공, 정책병상으로서의 기능 등을 근거로 직영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사안이므로 이번 정부에서 ‘공공병원 확충’을 직영병원 확충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8년 한국노총과 의료노련, 공공연맹, 연합노련이 박광온 의원실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바 있는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과 같이 대안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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