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활동 보장받아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22일(월) 오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연맹 대표자 및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대화 및 공무원 노조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노동운동이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사노위가 출범해 사회적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내린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조직 통합을 이뤄낸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 더욱 발전해 조직확대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면서 “11월 17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진 현안 간담회에서 송성복 교육연맹 공동위원장은 “교육연맹이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에 선도덕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내 공무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11월 17일 개최되는 노동자대회를 통해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얻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관우 교육연맹 공동위원장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관련 공무원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폐지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경사노위 분과별 위원회에 공무원 분과가 실설되어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병설유치원업무에 따른 겸임수당 지급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전형준 사무총장은 “병설학교의 회계집행 등 업무를 겸하고 있지만 수당도 못받고 발령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말도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2016년 발간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직·기술직 업무 겸임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병설유치원이 법적 겸임 대상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들은 ‘유치원 수업료 징수 청구, 유치원생 급식비 청구, 유치원 졸업, 입학 준비 업무, 유치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유치원 영조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 하고 있는 중이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조직확대에 노력한 부분들이 앞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라며 “교육연맹 곁에 한국노총이 함께 연대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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