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한국노총 조직차장
‘노동존중’에서 멀어지는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한국노총과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노동존중’에 한걸음 다가서는 듯 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처음과 달리 “노동존중”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옥죄고 있는 타임오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진전 없는 사회적 대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들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 무시한 최저임금 개악! 사회적대화 중단과 재개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대화가 전제되어야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노사정이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야당과 손잡고 휴일 중복할증 폐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쉽게 하는 독소조항 법제화 등의 노동개악을 강행했다.
사회적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반노동 행보로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단했다.
사회적대화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엔진이다. 한국노총은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대화에 문재인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록 압박해나갈 것이다.
타임오프 전면 재개정! 반격에 나서자!
2010년 1월 이후 타임오프법 시행으로 노조 전임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노조 전임자수가 줄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행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타임오프라는 감옥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조합원을 위해 노동자를 위해 이제 타임오프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타임오프라는 억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 역시 진정으로 노동계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타임오프제도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각종 행정해석들을 폐기하고, 노조 전임자 활동을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개선해야한다.
죽은 최저임금 살려내어 소득주도 성장 이어가자!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시키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포함시켰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530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문재인 정부 지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각종 수당들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임금 인상 효과는커녕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 임금이 줄지 않으면 다행인 지경이다.
보수언론과 자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기승전최저임금’이라고 할 정도로 그 책임을 최저임금에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올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최저임금인상과 고용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중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보수언론과 자본이 매도를 해도 문재인 정부는 개악된 최저임금 제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노동조건 개악 시도가 예상된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개혁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국회 상황은 노동계에게 유리하지 않다.
7월 10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 민주당은 11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주었다. 보수 야당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이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회 환노위 수장 자리를 내준 것은 ILO 협약 비준도, 법 개정 의지도 없음을 반증한다. 아니나 다를까, 환노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최저임금 2년마다 결정,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개악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대신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 이재갑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엇 하나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모이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친다고 노동존중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제도를 만들고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서 하반기 전조직적인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0월 중순 부터 11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한 회원조합 및 전국 16개 지역본부 순회를 시작한다. 또한 동시에 사무총국 간부들은 전국의 주요 사업장들을 방문하여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이어나간다.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에게 똑똑히 전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한다. 11월 17일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이자. 100만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