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등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을 7월 4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 앞서 한국노총 최응식 상임부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를 꾀하고 있고,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상당수가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을 대표하는 주체로 참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만 심각한 지역의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도 겪지 못한 세상을 가져올 기후변화에 최악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꼼꼼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저출생과 산업전환의 복합위기 시대에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 고용, 산업 현안들을 진단하고 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주일 교수가 맡았다. 김주일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후위기는 노동자의 삶과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디지털 전환은 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를 초래한다”며 ▲전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의제 개발 ▲지역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한 전환지도 작성 및 대응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효과적 운영, 노사공동훈련센터, 노동조합 부설 노동전환 훈련센터, 노동자 공급업, 노동자공제회 등 논의 ▲의제 개발을 위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연대 등을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김주일 교수는 “산업전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기존 일자리 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다층적 거버넌스 구성 및 총괄 거버넌스의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의사결정 ▲정의로운 전환 기금확대 및 기금 활용의 효과적 운영 ▲직무 및 인력수요 조사 등 노동전환 전문 인력의 상시적 조사연구 ▲기존의 지역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정책과 연계 및 중앙정부 사업 연계 등을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광주형일자리는 ‘새로운 지역사회 발전모델’, ‘공공주도의 산업정책’, ‘노사 상생형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 광주형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의 자동차 공장 출현, 무노조・무교섭・무파업 사업장 출현, 주거 기반 사회정책의 실패, 형식적인 노사민정협의회 등 상생도 동반도, 교섭도 실체가 없는 무권리 일자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형일자리는 지역 사업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성을 가져야 할 국가사업”이라면서 “전환기를 맞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완성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 정당, 광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나서 노동배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을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전국지역노사민정협의체 이종화 회장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의 생각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지역 사회적 대화 연구회, 지역주도・노사 중심의 지역 사회적 대화 실현을 위한 활성화 위원회 구성 ▲지역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명확한 위상 부여 및 지역 노동거버넌스 정비 청사진 마련 ▲중앙-지역 협력 지역주도 사회적 대화 운영에 관한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성 ▲지역 노사 주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주체 역량 강화 방안 및 지역 취약계층 포용 방안 마련 등을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